법령 하수도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0712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공2015하,1813]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|